무려 5차까지 이어진 재난지원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몇번 받아 보셨나요? 저는 전국민에게 주었던 1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재난지원금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네요. 소상공인이 아닌 직장인, 가정주부들에게는 남이야기 같았던 재난지원금. 5차가 되니 드디어 저도 받을수 있는 날이 오긴 오네요.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언제 받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2. 5차 재난지원금 종류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4.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재난지원금들과 달리 대상자들이 크게 확대된 모습입니다. 소득하위 80%로 지급을 확정하면서 수입이 높은 편인 상위 20%를 제외한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됩니다.
대상자 :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이전 재난지원금처럼 가구당이 아닌 인당 지원이기때문에 예를들어 4인가구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하위 80%의 기준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소득하위 70%, 80%, 90% 기준금액 대체 얼만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급의 기준을 소득 하위70%까지 줄것이냐 소득하위 80%까지 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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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활용될 예정인데 어제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고려해서 지급대상을 조금 늘릴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편차가 큰 편이라 구체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종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은 크게 3종 패키지로 나뉩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2) 소상공인 피해지원
3) 상생 소비지원금
분야별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 플러스와 비교해 보면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대상 : 방역수준과 기간,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지원유형 24개로 세분화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종 : 최대 5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40%이상 : 최대 3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20%이상 : 최대 25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시 : 월최대 4만원 지원
지원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각분야별로 대상자가 확정되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4.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촉진 계획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상위 20%에 속했다면 4~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대비 사용금액이 늘어난것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기준 :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금액의 10% 환급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분명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중에는 4~6월에 특수한 집안일 (결혼, 이사 등)이 있어서 평소보다 카드를 더 쓰게된 사람도 있을텐데 무조건 이전보다 사용액이 늘어야 한다니...거기에 카드가 한두개가 아닐텐데 모든 카드 사용액을 더해서 평균을 낸다음 그 평균금액보다 더 사용해야하는 제도라서 개인이 일일이 계산해서 사용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www.korea.kr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경 국회 통과후 한달이내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8월 이후에나 신청.지급이 시작되겠네요.
전국민을 80%와 20%로 나눠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거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재난지원금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80%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히 보험료일지 수입일지도 확정되지 않은상황에서 1차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재산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문제, 80%와 81%의 차이가 그렇게 큰것일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코로나19도 종식되어서 이런 재난지원금 논란이 없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혹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서 예약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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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정책은 확정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지급이 시작되면 어디에 속해서 얼마를 받게 되든 꼭 받을수 있는 혜택들은 챙겨 받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