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총정리

어려울수록 더 많이 준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정책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안심 소득이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중위소득 기준을 미달하는 가구에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가구 안정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2022년에 시작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추후 이런 제도를 계속 운영해도 될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이기도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곳곳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복지 안정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 http://seoulsafetyincome.seoul.kr/

http://seoulsafetyincome.seoul.kr/

 

서울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 https://ssi.seoul.go.kr/

* 위의 홈페이지는 모집일인 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대상

첫 시험 사업인 만큼 누가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참여 시민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즉,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시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이 아닌 가구당 신청이기에 우리 가족의 평균 소득과 재산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1. 거주 조건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

 

2. 소득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7인 가구 - 3,894,747원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 

 

* 가구 재산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 부채 = 3억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일은 2022년 3월 28일~2022년 4월 8일까지 입니다.

3월 28일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 (https://ssi.seoul.go.kr/)를 통해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3월 28일부터 오픈된다고 하니 만약 접속이 안되신다면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 (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첫 주간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신청일	3월28일	3월29일	3월30일	3월 31일	4월1일
출생연도 끝자리	1 / 6	2 / 7	3 / 8	4 / 9	5 / 0

 

 

서울 안심 소득 지원금은 얼마?

이 제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를 지원받냐일 텐데요,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안심 소득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안심소득 급여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우리 소득은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확정 후에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해서 안심 소득 지원금 급여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라면 기초생활 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때 중복 지급이 되는 혜택이 있고 아닌 혜택이 있습니다.

이미 생계금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안심 소득 선정이 이 급여는 미지급되고 자격만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금액을 안심 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중지됩니다.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안심 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안심소득 선정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좋긴 하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의 금액이 안심 소득보다 크다면 굳이 신청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정된 가구 중 500가구는 3년간 안심 소득 급여를 받게 되고 1,000가구 +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즉, 안심 가구 선정이 된다고 해도 급여지급 집단에 선정되는지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급여를 못 받는 비교집단의 경우에도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는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서울 안심소득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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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신청일이 3월 28일 부터라는 사실 잊지마시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